"추경 재원 없다면서…인건비는 펑펑"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0.06.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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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도의회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 별로 지난해 제주도 예산에 대한 결산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갈수록 악화되는 재정상황에 제주도가 방만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지난해 제주도 예산을 결산하는 도의회 정례회 1차 회의.

갈수록 늘어나는 공무원 인건비 불용 예산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지난해만 하더라도 집행하지 못한 인건비가 500억원에 달한다며 방만한 예산 편성을 지적했습니다.

민간부분의 예산은 대폭 삭감하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보수적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사례만 보더라도 현재 코로나 사태속에 예산 부족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김황국 / 제주도의회 의원>
"이런 민간 영역을 세출 절감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과감히 집행부 인건비도 삭감해야죠. 아닙니까? 그래야 도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의회에 이해를 구할 명분이 되지 않습니까?"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본 예산을 꼭 삭감해야 하냐고요? 앞으로 쓸 수 없는 것은 삭감해도 좋은데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인상이 비쳐서는 안 된다."

도의회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문제도 논란이 됐습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재정상황에 코로나 정국까지 더해져 재원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강철남 / 제주도의회 의원>
"5천347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연 수백억씩 천억씩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도 예산 상황과 맞물려 시설공단에 대한 생각도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현대성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초기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공단에서 운영할 경우 전문화되고 경영 효율화로 장기적으로 예산은 더 적게 들 것이라고..."

의원들은 또 국비 확보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며 안일한 중앙절충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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