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이월금 2천억 역대 최대규모 '논란'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0.06.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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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정례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지난해 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의 이월금액이 2천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하며 논란이 일었고

여전히 나몰라라 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 문제 역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지난해 제주도교육청 예산 이월액은 2천 5억여원.

역대 최대규모입니다.

최근 5년간의 현황을 봐도 이월액이 급격한 증가하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기본 예산액 자체가 크게 늘어난 탓도 있지만 더딘 사업 집행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예산 결사 심사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이월액 규모가 과다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승아 / 제주도의회 의원>
"이런 과다 이월, 불용 이런 부분에 대해 (감사위원회) 주의 조치가 내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길호 / 제주도의회 의원>
"교육청의 예산들은 집행 잔액이나 이월되는 사업 대부분은 지역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시설사업비 중심의..."

제주도는 학교 공사 등이 지연되면서 예산집행이 늦어지고 있다며 올해는 이월액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

<강순문 /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학교의 공사의 특수성 또 제주지역의 지역적 특수성이 결합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지난해 도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6.2%에 그치며 나머지 미납금 35억원 이상이 교육청 예산으로 투입됐습니다.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점점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매년 되풀이되는 법정부담금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박호형 / 제주도의회 의원>
"법정부담금은 당연히 내야 하는 게 의무인데 물론 사립학교 재정이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만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의원들은 또 교육희망지원금을 학부모가 직접 학교에 찾아가 수령해야 하는 문제와 관련해 방역 문제와 더불어 불편사항이 많다며 개선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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