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개별주택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된 '역전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국토부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방식에 문제가 발견된 겁니다.

제주도가 직접 확인에 나서기로 했는데... 오류가 많을 경우 전수조사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전체 개별주택 가운데 이미 10%에서 오류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점도 문제입니다.

제주지역 공시지가는 2016년 27% 정점을 찍으며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최고 상승률입니다.

변동폭이 이렇게 커지자 부작용도 뒤따랐는데요,

기본재산이 오르면서 기초연금 탈락과 건강보험료 인상 등 취약계층이 각종 복지혜택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또 부동산 거래수익을 내지 못하는 실수요자들은 주택, 농지 보유에 따른 세부담만 커지는 문제가 있어 인하 요구가 빗발쳤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투기를 방지한다며 공시지가 현실화에 더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제주도는 조세정책의 신뢰 하락, 복지 사각 지대 문제를 들어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해 앞으로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