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브리핑] 재난지원금 지급 서둘라
오유진 앵커  |  kctvbest@kctvjeju.com
|  2020.07.08 14:49
제주도가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오늘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도민 한 명에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급시점은 임시회 일정을 감안하면 빠르면 이달 말부터입니다.

당초 약속했던 6월보다 두 달.. 4월 20일 1차 지급과는 4개월 간격을 두고 지원되는 겁니다.

정부와 제주도의 재난지원금이 모두 소진되는 상황에서 지급시점을 놓치고 효과까지 떨어뜨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된데는 집행부와 의회 간 불통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2차 지원 역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한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정치권, 사회단체들이 지원 대상의 확대를 요구하면서 조율에 오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결국 6월 16일이 돼서야 제주도는 선별지원 방침에서 일괄 지급방식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늘어난 예산만큼 이번 추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하고, 도의회는 다음주(16일 예정)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재난지원금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여러 경제지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정쟁'을 멈추고 지급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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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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