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제주를 동북아에서 대표적인 환경수도로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제주 공약이기도 한 이 목표 달성을 위해 환경과 에너지, 물 관련 정책 등이 포괄적으로 제시됐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21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일부 사업들은 기존 정책을 답습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의 환경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모범도시를 구현한다는 동북아 환경수도.
문재인 정부 제주 공약이기도 한 이 목표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 용역진이 제시한 정책과제는 크게 7가지, 세부 사업은 약 30개에 이릅니다.
기존에 추진해 오던 전기차 확대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외에 환경자원총량제 도입과 통합 물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신규 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홍창유 /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중앙정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들이 협력, 협조하는 구도 하에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동안 21조 원 정도 투자가 필요하다는 결과입니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함께 제주도 차원에서는 최상위권 계획으로 꼽히는데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10년 동안 21조원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대목에서는 허무한 계획이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도경탁 / 제주대 동물생명학과 교수>
"며칠전 발표된 그린 뉴딜 정책도 70조 정도 투자한다고 했는데 21조를 들인다는 것을 어떻게 시행할 수 있을까..."
이번 동북아 환경수도가 기존 제주도의 정책 목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용재 / 중앙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100% 달성, 전기차 보급 75% 달성. CFI(탄소 없는 섬) 2030에서 그대로 받았어요. CFI 2030에 많은 수정과 변화를 가져오면서 그 문제도 못 풀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이 계획이 그대로 또 들어왔어요."
이 밖에도 일부 사업의 목표치가 과다하게 설정됐거나 오류가 있고 행정 주도로만 구상돼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제주도의 환경 분야를 망라한 미래 비전이 시작하기도 전에 숱한 비판에 직면하면서 동북아 환경수도 달성이 가능할지 의문만 남겼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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