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코로나 추경?…지역구에 쪼개기 증액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7.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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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겠다며 제주도가 편성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10만 원씩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230억 원은 원안대로 반영돼 지급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삭감하고 도의원 지역구 사업에 쪼개서 증액하거나 근거도 없이 증액한 구태가 또 반복됐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편성한 6조 1천 513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된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전 도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분 230억 원.

지난 1차 추경의 468억 원에 더해 698억 원으로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 도민에 대한 독감예방백신 접종 지원 예산은 당초 101억 원에서 5억 원이 삭감됐지만 문제 없이 지원할 수 있을 걸로 제주도는 보고 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정은 추경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도민 삶의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 현장이 다시 생기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의회는 백신접종 지원 5억 원을 비롯해 공무원 인건비 53억 원, 회천-신촌 간 도로공사 10억 원, 의원 국외 출장비 1억여 원 등을 삭감했습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됐고 올해 안에 집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예상돼 감액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44개 사업이 삭감됐는데 3배 정도인 125개 사업에 삭감된 예산이 쪼개져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예산안에 없던 신규 사업 36개에 18억 5천여 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주민 숙원사업 해결, 주민 불편사항 해소라는 명목으로 증액된 사업도 37건, 24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뚜렷한 증감 사유가 없는 예산 항목도 33건에 17억 6천만 원이나 됐습니다.

최근 보궐선거를 통해 도의회에 입성한 도의원 3명도 예결위에 참여했는데, 주민숙원사업, 가로등 유지관리, 주민 편의시설 같은 예산이 각자의 지역구로 돌아갔습니다.

증액된 사업 125개 가운데 코로나 명칭이 포함된 것은 코로나 블루 강연 8천만 원, 코로나 위기 극복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2억 1천만 원 단 2건 뿐이었습니다.

<문종태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축 부대공사비, 주민편의시설 확충 사업 등에 총 70억 원을 증액했으며..."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된 제2차 추경안이 당초 취지를 벗어나 도의원들의 증액 잔치에 쓰인 것은 아닌지 논란만 남겼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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