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갈등관리법안' 발의…갈등 정책 관리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8.24 10:39
각종 정책과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갈등관리기본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공공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이해당사자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 수립 또는 시행 과정에는 갈등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특히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공론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적 차원의 공공정책에 대한 공론화 실시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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