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송악 선언' 발표 이후 첫 번째 후속조치 대상으로 뉴오션타운을 지목하고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 지정을 통해 개발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인데,
이에 따른 토지 매입비만 200억 원에 이르고 사업자와의 법정 분쟁 등 반발도 예상돼 원만하게 추진될지는 의문입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경관적 가치와 함께 이중 화산으로서 지질학적으로도 가치가 큰 대정읍 송악산.
주변에는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과 일제 동굴진지, 알뜨르비행장 지하벙커 등 6곳이 국가 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1995년 송악산 일대가 유원지로 지정된 뒤로 뉴오션타운 등 개발 시도가 이어져 왔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개발과 보존을 놓고 적지 않은 진통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결국 제주도가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해 개발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최근 발표한 송악 선언에 대한 첫 번째 후속 조치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내년 1월 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10월 용역이 완료되면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12월 문화재청에 지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어 현지조사와 심의, 행정예고를 거치면 2022년 4월에는 송악산이 문화재로 지정 공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하면 문화재 구역에서 반경 500m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중국자본이 보유하고 있는 송악산 일대 토지 19만여 제곱미터는 제주도가 다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매입 비용은 20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송악산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국비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오라관광단지나 부영호텔 등 송악 선언에 포함되는 다른 사업들까지 토지 매입이 확대되면 비용이 수천 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원 조달 방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라단지 등을 되사오기 위한 재원을 현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행정의 예산, 다른 방식도 창의적으로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사업에 따른 손해를 이유로 제기될 수 있는 법정 분쟁도 제주도로서는 부담입니다.
실제 뉴오션타운 사업자 측은 10년 가까이 추진해 온 사업인데다 이미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만큼 중단할 뜻은 없으며 제주도가 개발 제한을 강행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원 지사는 송악 선언에 포함된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부서 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할 계획인데, 첫 번째 발표부터 험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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