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시행승인 조건이 한층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과 도의회 보고대상을
현재 5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또 개발사업심의위원회 분야에 자연생태분야를 추가합니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조항을 신설하고
변경승인 규정도 강화합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발사업 시행승인조례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