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출…추진 분수령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6.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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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최근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남은 절차와 해당 부처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환경부는 제출된 보완서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인데, 정해진 기한이 없고 결과도 예측하기 어려워 2공항 사업의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것은 지난 11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온 지 2년 만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 첫 보완 요청에 이어 지난해 6월까지 세 차례나 보완한 끝에 제출됐습니다.

최종 보완서를 받아든 환경부는 검토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토 작업에는 환경정책평가원구원, 환경공단 등 분야별 전문기관이 참여하게 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이미 제2공항 관련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의 검토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부 관계자>
"협의기간이 초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시간을 더 갖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검토 기간은) 아직 검토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앞서 마지막 법적 절차인 만큼 사업 추진에 분수령으로 꼽힙니다.

환경부 검토 결과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로 결론나면 국토부가 다음 절차인 기본계획 고시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부동의로 나올 경우 성산읍이라는 입지 자체가 흔들리게 돼 사업 추진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입니다.

따라서 국토부도 환경부의 검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다음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를) 맡긴 것은 맡긴 거고 (기본계획) 고시 관련해서는 관계기관 기재부와 총 사업비 협의도 해야하고 여러가지 숙제들이 아직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2공항 절차가 우여곡절 끝에 다음 단계로 옮겨갔지만 도민사회의 찬반 갈등이 여전하고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있어서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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