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 전출금의 비율이
지난 2017년부터 3.6%에서 5%로 상향됐습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고교 무상교육에 이어
올해 교육희망지원금까지
제주도와 교육청의 예산싸움이 반복되면서
도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문제는 교육청의 일방적인 행보입니다.

오늘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교육 전출금 즉 제주도의 지방세 가운데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비율이
3.6%에서 5%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당시 관련 조례도 개정돼 상향분에 대해서는
학교시설이나 교육환경 개선,
학생 안전과 관련한 사업에 쓰도록 사용 목적까지 명문화됐습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교육 전출금 가운데
공립학교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7년 65.5%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는 80%에 육박했습니다.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부각됐습니다.

교육청은 그러나 관례대로 해 왔다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 입니다.

<녹취: 강순문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관례대로 예산 편성해 왔는데 작년 재작년 계속 이런 지적을 받고 있어서 용도를 조례에 맞게 방향을 잡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산 분담금을 놓고
제주도와 합의가 있어야 함에도
일방적인 발표에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지난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그랬고
최근 제2차 교육희망지원금 문제도 비슷합니다.

교육청의 선 발표에 제주도가 뒷수습을 하는 모양새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교육관련 정책협의기구인
교육행정협의회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녹취 : 문종태 제주도의회 의원>
"지사와 교육감, 도의원이 참석하는 정기회의는 없었잖아요. 올해도 없었고... 본 의원은 이렇게 두 기관 도청과 교육청 이렇게 케미(호흡)가 안맞는 지자체가 있을까..."

지난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 문제는
제주도의 양보로 일단락 됐지만
추가 법령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청의 일방적 행보가 계속될 경우
앞으로도 예산갈등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