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제주시 삼도2동 재해예방사업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주민 설득 노력이 부족해 사업부지와 내용을 변경하면서 경제성이 떨어지고 세금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입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삼도2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공사 현장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 바닷물 만조 시기와 겹쳐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수저류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저류조는 1만8천5백톤 용량으로 상부에는 주차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올해 말 완공 예정으로 15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고 세금낭비라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당초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이 반대 했다는 이유로 우수저류시설로 변경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비용도 50억원 가까이 늘어났고,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대비 편익비율은 0.7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예측됐는데도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안일한 행정이라는 지적입니다.

주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 없이 쉬운길을 택하면서 세금을 낭비하게 됐다는 겁니다.

<홍명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몇십억이면 될 일을 이백억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직무유기가 아니냐. 도민들의 세금 도둑질하는게 아닙니까 이게 낭비하게 되는거고..."

제주시는 그러나 재해예방사업인 경우 경제적인 문제와는 구분해야 한다며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설명입니다.

<홍성균 / 제주시 교통안전국장>
"도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거기때문에 비록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도 그거에 대비하는 거는 공무원들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삼도2동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해 세금낭비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홍명환 의원은 감사위원회 감사 의뢰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