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도의 재정수지비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보다 세출이 늘었다는 건데 출자출연기관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마이너스 3.98에서 지난해는 마이너스 6.06으로 증가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수지 비율은 지방재정의 성과와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인 만큼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지난해 제주도의 결산 심사에 들어간 제주도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부각됐습니다.

특히 출자.출연기관의 증가가 재정수지 비율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주도의 출자.출연기관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제주연구원, 문화예술재단 등 모두 13곳.

사실상의 행정조직으로 제주도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대행사업도 증가하면서 지방 재정의 마이너스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태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가슴 아프지만 지적해야되겠는데 실국에서 해야될 일을 출자출연기관으로 떠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산절감을 이유로 이미 발표된 예산을 일괄적으로 삭감하면서 도민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사업의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심지어 성과를 올려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까지 예산까지 삭감해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산담당부서의 갑질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이경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면서 도민들에게 착시효과를 일으키고 재정집행인센티브 사업까지 무형화 시키는 예산절감 기법을 과연 앞으로 계속 해야될 것이냐. 이에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와함께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지원하거나, 방역 예산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