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내일로 꼭 15년을 맞습니다.

그동안 6차례 제도개선 통해 4천 600여건의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핵심 사무는 제대로 이양받지 못해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으면서 특별자치도에 대한 체감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건 지난 2006년 7월 1일.

외교와 국방, 사법을 제외한 연방제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을 약속받으며 지방분권의 선도 모델로 주목받았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제주는 6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해 4천660건의 중앙권한을 이양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사증 제도로 이를통해 사실상 전무했던 외국인 관광객 2백만 시대를 여는 등 관광분야의 성과는 컸습니다.

인구는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54만여 명에서 지금은 70만에 육박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와 지역총생산 등 여러 경제지표들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감도는 낮다는게 도민사회의 여론입니다.

<좌남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수천건에 달하는 권한이양을 통해 나름대로 외형적 성과도 있었지만 도민의 삶이 나아지고 행복해졌는지에 대해 도민들께서 아니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종전 4개 시군을 폐지하고 광역자치단체로 통합하면서 행정의 효율을 기대했지만 민원 불편은 커졌고, 주민 자치 역시 퇴색됐습니다.

권한은 도지사에게 집중돼 부작용을 낳으면서 선거철만 되면 시장직선제가 단골 메뉴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상봉 / 제주도의회 의원>
"자치단체 모형에 대해서도 변화를 시장직선제, 행정구역 조정 문제, 기초의회 부활 문제도 15년 동안 느껴왔기 때문에 이 상태보다는 뭔가 달라진 행정체제를 바라고 있다."

특히 국세 세목 이양이나 제주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재정적 우대 방안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 전역 면세화와 외국인카지노 허가권 이양도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사무 권한도 다른 자치단체와 다를게 없는 수준이 됐습니다.

또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난과 부동산 가격 상승, 환경훼손 문제는 도민들의 피로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양덕순 /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일부에서는 우리가 특별자치도 추진을 통해서 얻은 것은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이름 뿐이고 잃은 것은 생활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라고 하는 도민들의 자조적인 비판을 잘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년.

방향성은 맞지만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것은 아닌지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냉철한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