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체감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출범 당시 약속받았던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인데 형평성 논리 극복을 위해서는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수 있었던 건 정부의 2가지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치분권의 실현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개발입니다.

자치분권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끄는 등 선도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질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거리감이 있습니다.

제주는 그동안 6차례 제도개선을 통해 4천660건의 중앙정부의 권한과 행정사무가 이양됐지만 체감도는 떨어집니다.

애초 약받았던 고도의 자치권 즉, 국방과 외교, 사법을 제외한 자기결정권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상봉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필요한 부분들을 적용해 나가고 있는데 그게 삶의 변화에 확 느껴질 수 있는 변화들이 아니거든요."

전문가들은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서는 헌법적 지위 확보가 중요한 과제라고 입을 모읍니다.

제주가 자치분권 선도 모델로 평가받고 있지만 전국 형평성을 문제로 무산되는 제도개선 과제들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좌남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강력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고 진정으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을 지켜낼 수 있는 헌법적 지위확보는 물론..."

특히 제주국자자유도시 조성을 위한다면서 개발 규제 완화에 주력해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투자 유치는 중국자본에 집중되고 성과 위주의 접근이 이뤄지면서 자본의 건전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한 것은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투자유치를 위한 선진화된 경제시스템 도입이 취지였다는 것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양덕순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환경도 중요하고 인권도 중요하지만 경제 역시 중요한 측면에서 개방성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될 것이고 이에대한 도민적 합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15년.

우리나라 자치분권의 선도 모델로 인정받고 있는 동시에 중앙정부와의 괴리감 또한 여전한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