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만성적자의 책임을 도민들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오늘(19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최근 제주도가 제출한 수도 급수와 하수도 조례 개정안을 심사 보류했습니다.

당초 제주도는 오는 10월 상수도 요금을 10.8%, 하수도는 30.5%씩 인상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같은 인상폭은 오는 2023년과 2025년에도 똑같이 적용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만성 적자인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상폭이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충룡 / 제주도의회 의원>
"음식점이나 대중목욕탕 등은 굉장히 많은 타격이 있는 업종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시기적으로 맞느냐."

<안우진 /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
"정부에서 정한 현실화율 90%를 맞춰가야 됩니다."

특히 상수도 누수율이 40%를 웃도는 상황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은 수년째 진척이 없다고 질책했습니다.

실제 유수율 제고사업은 시행 5년이 지나도록 지난 2016년 45.7%에서 지난해 48.9%로 3.2% 포인트 상승한 데 그치고 있습니다.

<고용호 / 제주도의회 의원>
"생산 원가의 50%가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민들이 먹지 못하고. 잘못은 누가 한 거예요? 6년 사이에 (유수율을) 70% 정도만 올렸어도 요금이 이렇게 많이 차이 안 나잖아요. (저희들이 관로 자체가...) 그러니까 노력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강성의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그동안 누적됐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계획만 수립해온 상황,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을 설득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 같아요."

특히 한꺼번에 2025년까지 3차례의 인상률을 한꺼번에 결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양병우 / 제주도의회 의원>
"한 번의 심의로 인상하기에는 무리하다고 비치지 않을까.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건 아닌지."

이와 함께 의원들은 지나친 인상폭에 대한 재검토와 상하수도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완할 것을 상하수도본부에 주문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