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있는 오등봉과 중부공원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승인과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습니다.

공원시설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민간특례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하지만 사업 예정지에 강제수용되는 일부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고 각종 심의 절차가 남아 변수는 여전합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도의회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일몰 시점인 8월 11일을 앞둔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등봉공원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승인과 오등봉, 중부 2곳의 실시계획 인가를 동시에 고시한 것입니다.

이어 다음달부터 감정평가를 거쳐 10월부터 1년여 간 보상 절차에 들어갑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2023년 1월에 공원시설 공사, 같은 해 6월에는 아파트단지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속도를 내는 반면,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중부공원에 대한 보상협의회는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됐지만 다음 주로 예정된 오등봉공원의 보상협의회가 관건입니다.

토지를 강제 수용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만족할 만한 감정평가가 나올지도 우려된다며 토지주 반발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문성식 / 오등봉공원지구 비상대책위 수석부위원장>
"농사를 짓고 싶은데 법이 이러니 일단은 이 정도의 감정 금액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죠. 내가 원해서 팔면 세금을 당연히 내야죠."

그런데 내가 원치 않은 상황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돼야 하고….

제주시는 지방채를 발행해 매입하는 도시공원에도 같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민간특례 사업에만 다른 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토지주가 추천한 기관도 감정평가에 참여하는 만큼 보상 금액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형태 / 제주시 도시계획과장>
"(행정, 사업자,) 토지주가 추천한 평가기관 3개 업체가 평가를 합니다.산술 평균을 내고 최종 보상협의는 산술 평균된 금액으로 협의하기 때문에 보상 협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등봉 공원에 10에서 15층, 중부공원에는 12에서 15층으로 계획돼 있는 아파트 층수가 유동적인 점도 변수입니다.

2023년 경관심의를 통해 층수가 결정되는데, 만약 당초 계획보다 낮아질 경우 사업비나 주택공급 규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학교 부지 신설과 하수처리 문제 등도 아직 해결되지 않아 민간특례 사업에 과제로 남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