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최근 5년동안 효력이 상실된 농지 보전부담금을 환급 조치합니다.

농지를 전용해 건축하겠다며 신고했지만 1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아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한 사례로 환급규모는 건축신고 당시 냈던 농지 보전 부담금 376건에 36억 3천 500만원입니다.

건축주가 신고하면 15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고 이어 7일 이내에 환급 대상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