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제주공약으로 내세운 환경보전기여금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는 제주도가 이미 10년 전부터 논의해 왔지만 제주도는 물론 전국적으로 반대 여론에 부딪혀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데요.

과연 언제쯤 도입할 수 있을지, 변미루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부과하려는 환경보전기여금.

지난 2012년 처음 도입이 추진됐지만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부정적인 여론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이후 관광객 급증으로 환경오염과 교통 혼잡이 가속화되면서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논의가 재개됐지만 번번이 관광업계 반발 등에 부딪히며 좌초됐습니다.

지지부진했던 논의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지난해 송악선언을 발표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원희룡 / 전 제주도지사 (지난해 10월) >
"제주는 환경 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이후 제주도는 워킹그룹을 꾸려 계획을 구체화했고 현재 어느 정도 초안이 마련됐습니다.

숙박료는 한 사람당 하루 1500원, 렌터카는 하루 5천 원에서 1만 원, 전세버스는 이용료의 5%를 부과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연간 징수 금액은 1천 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에 포함하는 방안과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 추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주특별법 7단계도 통과되지 못한 마당에 8단계 제도개선까지는 최소한 3~4년이 필요한데다 의원입법 또한 부담이어서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의 제주공약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이 제시되면서 새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되는 가운데 여전한 관광업계의 반발과 형평성 논란, 그리고 중앙 부처 설득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강성의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제주도민들은 환경보전기여금의 필요성을 90% 이상 공감하는데 이제 방법론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가서 공감시키고 설득시킬 건지 그 논리적인 근거를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

10년째 제자리인 환경보전기여금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