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출자·출연기관 이번엔 성과급 잔치 논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10.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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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출자.출연기관 16군데에 해마다 수천억 원의 예산이 도민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관에 대한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 최우수 단계인 가 등급은 2곳 뿐이었고 나머지는 중간 정도에 그쳤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지원받고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지만 직원 개인에 최대 25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어서 논란입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도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마치고 최근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가장 높은 가 등급부터 가장 낮은 마 등급까지 기관별로 점수를 매겼습니다.

전체 13개 기관 가운데 가 등급은 경제통상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 단 두 곳뿐.

나머지 대부분은 기관은 중간 정도인 나 또는 다 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문화예술재단만 끝에서 한 단계 위인 라 등급을 받아 체면을 구겼습니다.

지난 한해에만 이들 기관에 출자.출연금과 대행사업비로 도민 세금 1천 500억 원 넘게 지원됐지만 초라한 경영평가 성적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관마다 수백억 원의 세금이 지원된 데 이어 성과급도 지급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을 포함해 임원과 직원에게 평가 등급에 따라 최소 50%에서 최대 250%까지 성과급이 책정됐습니다.

성과급 또한 마찬가지로 도민 세금으로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 기준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지급률을 정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막대한 세금이 지원되는 이들 기관에 추가로 성과급까지 주는 게 타당한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강철남 / 제주도의회 의원>
"이렇게 엄청나게 도 재정에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생각했던 것 만큼 기대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소중한 도정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앞서 지난 8월 도의회가 분석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보고서에서도 도내 기관들의 임직원 보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고 적자 폭은 전년도보다 커졌다고 지적한 바 있어 이번 성과급 지급을 놓고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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