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해 제주형 뉴딜을 보완해 뉴딜 2.0 계획을 발표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갑니다.

오는 2025년까지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휴먼 뉴딜 등 크게 3가지를 중심으로 6조 4천억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4만 5천개를 창출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 사업들이 뉴딜로 재포장된 게 상당수에 이르는 데다 국비 확보에 성패가 달려 있어 실현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조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다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 가치를 담아 지난해 발표된 제주형 뉴딜.

당시 원희룡 전 지사와 좌남수 의장이 공동 추진해 지난 1년 간 6천 200억 여원이 투입됐고 140여 개 뉴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이를 통해 저탄소 사회와 디지털 경제 전환에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제주도와 도의회는 자평했습니다.

<현길호 /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뉴딜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산업으로 총 7천894억 원 규모의 생산이 유발됐고 4천183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를 발생시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로부터 꼭 1년 만에 제주형 뉴딜 2.0이 발표됐습니다.

기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안전망 강화에서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개편하고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한 체계입니다.

뉴딜 체계가 바뀌면서 당초 계획보다 투입되는 재원과 과제 가짓수, 목표 달성치도 늘었습니다.

재정 투입은 당초 6조 1천억 원에서 3천억 원이 늘었고 과제 개수는 두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는 일자리도 1천여 개 늘었습니다.

<구만섭 /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제주 미래를 이끌 청년 인재 양성과 취약계층 돌봄, 코로나19로 가중된 격차 해소 등 신규 과제를 대폭 확충했습니다."

하지만 목표 달성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투입되는 재정의 63%가 국비여서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나머지 자체 재원인 2조 3천억여 원을 마련하는 일도 빠듯한 재정 상황에서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앞서 발표했던 쓰레기 없는 제주 2030 계획이나 기존 사업인 청년 고용 지원, 안심코드 고도화 등도 뉴딜 사업에 짜깁기해 무늬만 뉴딜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허법률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을 뉴딜로 재포장한 경우도 있고 새로운 신규 사업도 있습니다. 국비 안정적 확보 전략 차원에서 이미지와 색깔을 새로 입히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1년 간 성과로 언급한 일자리 4천 700여 개도 실제 취업 조사가 아니라 제주연구원의 연관분석 자료여서 이번에 목표로 제시된 4만 5천개의 일자리 역시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