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28일 대법원 판결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0.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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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송재호 국회의원에 대한 최종 판결이 오는 28일 나옵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송 의원은 물론 검찰측에서 상고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최종심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송재호 의원은 지난해 열린 총선 유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4.3 추념식 참석 요청 발언과 TV 토론회에서의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 근무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과 2심에서 무보수 발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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