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제주도의회에서 또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 회기에서 상정 보류된 데 이어 이번에도 상임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는데요.

연말까지 고시를 마무리 짓는다던 제주도의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미래 10년을 좌우할 청사진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지난 8월 도의회에서 동의안이 상정 보류된 데 이어 이번에도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습니다.

<이상봉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은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서는 16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그동안 종합계획의 실제 투자 실적이 1차는 67%, 2차는 3%에 불과한 점을 들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강철남 / 제주도의회 의원>
"16조 25억 원이 계획돼 있는데 이게 과연 투자 재원 조달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이경용 / 제주도의회 의원>
"당장 2023년, 1년 2개월 후부터 지방세 상환 압박을 받습니다. 재원 조달 방안이 특별한 게 없어요. 결과적으로 돈이 없는 거예요."

아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 만큼, 내년에 선출할 도지사와의 정책 연계를 위해 지방선거 이후로 계획 수립을 미루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제주도는 연관된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연말까지 고시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성민 / 제주도의회 의원>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지사하고 정책 공약이 연동되어 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간을 두고 한번 더 검토하는 것도."

<허법률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3차 종합계획안이 고시되어야 이와 연관된 계획들이 많습니다."

한편 제2공항을 전제로 계획을 세웠다며 논란이 됐던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사업은, 제2공항 글자만 빼고 다시 핵심사업 목록에 올랐습니다.

<고현수 / 제주도의회 의원>
"이 단어(제2공항)가 그전에 3차 보고회 때는 있었는데 이번 4차 보고에서는 빠져 있어요. 맞죠? 왜 그랬습니까?"

<조판기 / 국토연구원 상임연구원>
"굉장히 도민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이게 오히려 종합계획이 매몰되고 그것만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사실은 뺀 상태입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이번에도 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연말까지 고시하겠다던 제주도의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올해 남아있는 두 번의 회기에서도 도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제3차 종합계획은 제 기한을 넘겨 내년에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