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2건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1.1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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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자신과 헤어지고 옛 연인과 다시 사귀는 꿈은 꾼 후 이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다 연인을 흉기로 수십차례 휘둘러 다치게 해 살인미수혐의로 기소된 25살 중국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재도 피해여성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앞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후유장애가 예상되는데다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또 가정집에서 바이올린 교습을 받던 어린 제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최 모 피고인에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현재까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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