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조직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이나 공기관 위탁 사업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결국 행정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사업의 공공성도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민간위탁 사업비는 모두 1천 8백억 원.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부서별 예산 가운데 민간위탁 비중을 살펴보면 환경 분야가 34%로 의존도가 매우 높고, 사회복지 21%, 문화관광 14% 순입니다.

제주도가 산하 공기관에 위탁하는 사업비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입니다.

내년도 제주도 공기관 위탁 사업비는 무려 5천 2백억 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4.8% 늘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전체 예산에서 절반 이상을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의 조직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업무를 위탁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약화되고 정책 사업의 공공성이 떨어질뿐더러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번 도의회 정례회에서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한 사업 동의안이 무더기로 올라와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행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맡기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대행 수수료 10%라는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는 거죠.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위탁사업이 세금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한 정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변미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