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친인척 명의를 도용해 27억 5천만원 상당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농협은행 직원인 41살 전 모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투자에 실패하자 이같은 불법 대출을 일삼았고 이 마저도 탕진해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아직도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