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를 앞두고 특별사면 복권을 단행한 가운데 제주에서는 해군기지 관련 2명이 포함돼 법률상 자격 제한이 해소됩니다.

정부는 신년 특별사면 대상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으로 제주해군기지 2명 등 전국적으로 65명을 선정했습니다.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기소돼 사법 처리된 주민과 활동가 가운데 사면 건의 대상은 209명이지만 이번 복권에는 단 2명만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으로 상생화 화합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해군기지 관련은 단 2명에 그쳐 특별사면 취지가 후퇴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