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를 앞두고 3천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 복권을 단행한 가운데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건과 관련해서는 단 2명만 포함됐습니다.

제주도가 건의한 사면대상이 209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사실상 마지막 특별사면이었는데, 강정 주민 등에 대한 사면을 적극 검토하겠다던 약속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국책사업으로 건설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이른바 해군기지는 운영이 한창이지만 강정마을의 갈등 해결은 아직도 멈춰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기지 건설 과정에서 기소돼 사법 처리된 주민과 활동가 250여 명에게 여전히 범법자의 꼬리표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강정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면 복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바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11일 강정마을 방문>
"사면 복권은 관련된 사건의 재판이 모두 확정돼야만 할 수 있습니다.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대통령 임기 만료를 앞두고 단행한 사실상 마지막 특별사면.

전체 3천여 명 가운데 해군기지 건설 사건 관련으로는 단 2명만 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사회적 갈등 사건에 대한 사면을 통해서 국민 대화합을 이루자, 이를 통해서 코로나로 인한 여러가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해군기지 관련 사면 복권된 인원은 이번에 2명을 포함해 41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사면됐거나 재판 중인 사례를 빼고도 이번 사면 대상이 209명으로 파악된 것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숫자입니다.

같은 당인 민주당 제주도당조차도 복권 대상이 2명에 그쳐 아쉽다는 논평을 내놨을 정도입니다.

결국 강정마을 갈등 봉합과 공동체 회복은 이번 정부에서도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를 남기게 됐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