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해 5월 제주시내 모 유흥업소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A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