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주도지사 선출은 주민 직선제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같은 직선제 외에 의회에서 지사를 선출하는 간선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공론화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인데요.

한편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의 직접 투표가 아닌 지방의회가 선출하도록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고 제주도와 도의회에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행안부가 제시한 지자체장 선출 방안은 세 가지.

지방의회가 지원자들 가운데 뽑거나 지자체장을 지원한 지방의원 가운데 선출하는 방안, 그리고 현행 지자체장 직선제를 유지하되 단체장의 인사·감사·예산 권한을 지방의회로 분산하는 방식입니다.

지역마다 한 가지 안을 선택하면 주민투표로 도입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적용 시기는 다음 지방선거가 있는 202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갑작스러운 간선제 논의에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입니다.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없었고, 도민 의견 수렴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찬반을 논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김용범 /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
"입법 이전에 중앙과 연계한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폭넓고 적극적인 도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편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간선제를 도입하게 되면 지방의회로 권력이 집중될 거란 지적입니다.

<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직접 민주주의를 훼손할 뿐 아니라 주민 참정권을 가로막는 행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권력의 독점화가."

선거 국면에서 뜬금없이 나온 간선제 논의로 행정 구조를 둘러싼 논란과 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CTV뉴스 변미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