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여전한데 막판 통과 "무책임한 결정"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2.03.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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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주도의회의 지방선거 전 마지막 임시회가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굵직한 개발사업들이 줄줄이 통과됐는데요.

아직 우려가 해소되지도 않았는데 시간만 끌다 관행적으로 통과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JDC의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과 제주자연체험파크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습니다.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장>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9명, 반대 5명, 기권 3명으로 의사 일정 제70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한라산 중산간에 대규모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면 환경 훼손과 재해 위험이 크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또 구좌읍 동복리에 추진하고 있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곶자왈 훼손과 지역 갈등을 부추긴다며 도의회에 부동의를 요구해 왔습니다.

실제로 제주도의회 역시 이 같은 비판 여론을 인식한 듯 수차례 심사를 보류하며 보완을 주문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일부 보완 대책을 제시하긴 했지만 마지막 상임위 심사에서도 여전히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송창권 / 제주도의회 의원>
"지난 번부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단지 최근에 100% 중수도 처리를 해요. 그런데 첨단과학기술단지를 하면서 처음에 중수도 비율을 10% 하겠다고 하다가, 이야기 하니까 20% 올리고, 또 30% 올리고... 100% 할 생각 없습니까?"

하지만 결국 그동안 우려했던 사안들은 아무런 강제력 없는 부대의견으로 달고 원안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최종 동의 절차인 본회의에서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그대로 가결했습니다.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도의회가 납득할 수 없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 번 보류했다가 그 다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통과시키는 이런 것들은 결국 도민을 우롱하는 게 아니냐. 또 본회의도 사실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은 무조건적으로 통과시키는 형식적 절차로만 전락했거든요."

한편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조례안은 다음 6월 임시회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번 심사 보류 결정과 관련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의원들이 소신과 책임 정치를 버렸다며,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KCTV뉴스 변미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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