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해상에 세계 최대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업 인허가청을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추자도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에 따른 인허가 권한이 어디에 있으며, 산자부에 관련 신청이 들어온 게 있는지 서면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법과 제주도특별법 등 관련 법령 검토, 그리고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관할청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산업부 전기위원회에 허가 신청이 들어온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제주특별법 제303조에는 전기 인허가 등 전기사업에 대한 특례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