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지금까지 조문 또는 단계별 제도개선 방식에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리 개발과 개정안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해 4천 300여건의 권한을 이양받아왔지만 더디게 진행됐고 핵심 과제에 대해서는 배제되기 일쑤여서 이번에 이같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등 새로운 특별자치 지자체의 경우 일괄권 권한이양을 받고 있어 제주와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