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 사업자에 채무보증, 도의회 심의 무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11.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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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자인 호반건설의 1천 226억원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 준 사실이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도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며 또 하나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대표를 생략한 주민 패싱에 이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패싱까지 저지른 총체적 불법·탈법이 제주도정에 의해 자행됐다며 이에 대한 도의회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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