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지원" 공항소음방지법 조속 처리 촉구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02.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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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와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이 송재호 국회의원을 찾아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습니다.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에는 전기료 지원에 마을회관 포함과 주민지원사업 시행주체 확대, 지자체 지원비율 삭제, 세제지원 확대 등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법은 송재호 의원에 의해 2021년 9월 대표 발의됐고 지난해 4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후 현재까지 이렇다할 후속조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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