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모형이 2개로 압축된 가운데 이제 관심사는 단연 행정구역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과거 오영훈 지사는 취임 초기에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2개 행정구역을 5-6개로 나누는 방안을 잠시 거론하기로 했는데요...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단계가 하나씩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법 개정은 이렇다할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모형 선정 결과에 용역진도 적잖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체 분석에서 2순위였던 시읍면 기초자치단체가 밀려나고 4순위였던 행정시장 직선제가 최적안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용역진은 당초 이달 말 쯤 도출된 2개 모형에 대한 행정구역안을 제시할 예정이었지만 일정 연기를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조상범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용역진의 의견도 있었고, 행개위에서도 논의결과 현장에서 의견을 더 수렴하자는 취지에서 일주일 내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서 (구역안) 처음 발표하는 중간보고회 일정이 약간 연기될 것 같습니다."

행정체제 모형이 압축된 만큼 이제 관심사는 단연 행정구역을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입니다.

행정구역은 현행 2개시 체제 유지와 국회의원 선거구인 3개로 확대하는 방안,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인 4개 지역, 그리고 오영훈 지사가 취임 초기에 거론했던 5~6개 등 다양한 방안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세분화될수록 행정서비스는 확대되겠지만 반대로 비용적인 측면은 커지는 만큼 접점을 찾는게 최대 고민입니다.

<정태근 /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
"지금 2가지 안이 도민참여단에서 선정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논의돼야 되는게 구역문제가 있고, 비용의 수반 문제가 있고 몇 가지 추가적인 사항들이 포함되면 두 가지 안 중에 하나로 좁혀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앞으로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경청회, 여론조사를 거쳐 10월 말까지 도민참여단 숙의 토론회를 통해 계층 모형과 행정구역을 담은 후보대안을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 투표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장>
"도민참여단이 선택한 적합대안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구역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구역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법사위에서 보류된 후 현재까지 이렇다할 진척이 없어 걱정입니다.

더욱이 정부는 법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자칫 현재 개편작업이 논의만 거치다 그칠 수 있는 만큼 제주도의 대중앙절충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