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출된 2가지 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병합돼
제주도에서
행정체제를 개편할 경우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돼 처리됐습니다.

당초 개정안은
제주도에 시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으나
정부에서
현행 법령 체계와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표류했습니다.

이에따라 내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제주특별법이 상정될 예정이며
통과된다면
제주행정체제개편작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