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제한 지침 투기 방지에 '효과'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10.02 10:19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토지분할 제한 지침이'
부동산 투기 방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토지분할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전 분할이 이뤄진 토지는
6천여 필지였지만 지침시행 이후 4천300여 필지로
38.3% 감소했습니다.

이는 헐값에 임야 등을 매입해
토지 쪼개기로 되파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업자들에 의한 투기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결과입니다.

제주시는 투기 목적을 위한 쪼개기와 기형적 토지 분할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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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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