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를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역시 파격적이고 또 논란거리의 제도개선과제가
여럿 포함돼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선일정이 포함된 것 역시 변숩니다.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를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도개선과제는 모두 88건.

당초 제주도에서 마련한 75건에 비해 13건 늘어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행정시장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환경자원총량제를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또 도내 면세점 매출액에 대한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의 건과

교통체증 해소와
사고예방을 위한 렌터카 총량제와 속도제한정치 설치,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행위 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인허가권의 전부 이양도
이번 6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했습니다.

### CG IN ###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JDC의 도민참여확대 방안 과젭니다.

JDC 이사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한 부여와
시행계획수립에 따른 도의회 의견 청취,
예산서 작성에 따른 도의회 협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면세점 수익의 5%를 명문화했습니다.
### CG OUT ###

제주도는 가급적
내년 상반기 중에 국회 제출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인터뷰)고상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제도추진단장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 88건을 확정해서
9월 30일에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입법절차의 추진을 위해서 중앙부처와 본격적으로 협의하고
부처와 협의가 끝나면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6단계 역시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렌터카 총량제에 대해 국토부가 반대하고 있고,
JDC의 도민참여확대방안 역시
JDC 자체는 물론 역시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내 면세점 매출액의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 역시 논의 과정에서 논란거리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가장 큰 변수는 내년 대선.

자칫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렵니다.

전화인터뷰)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원
6단계 제도개선은 제주도가 가장 시급을 요하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되는 것은 내년에 정치일정이 상당히 빡빡하거든요...대선이 잡혀 있어서... 제주도가 철저한 계획,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어느덧 6번째 추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다른지방과의 형평성 문제와 논란을 극복하고
어느정도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