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해결 추경 맞아?…행정편의 예산 수두룩
김기영   |  
|  2016.10.19 17:44
제주도가 올해 안에 집행할 수도 없는 사업을
이번 추경 예산에 대거 반영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산 편성의 적절성보다
행정의 편의가 우선됐다는 것인데요...

반면 정작 시급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예산이 결여돼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중문동입니다.

제주도는 이곳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중문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겠다며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25억 원과
실시용역비 2억 2천 만원 등 모두 27억 2천만 원.

하지만 올해가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주민센터 청사 신축이
추경 예산에 반영할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싱크: 김영보/ 제주도의회 의원>
"청사 신축 부지 매입비, 실시 설계비 이런 것들이 과연 2개월 내로 정책이 집행될까요. 이러한 사업들은 상당히 본예산에 반영돼서

*수퍼체인지*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가운데
이렇게 장기간 사업 기간이 요구되는
사회기반시설 예산은 모두 384억.

전체 5천만 원 이상 사업예산 가운데
6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했지만,

올해 처리하지도 못할 예산만
수두룩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더욱이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부터 반영해
계획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질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하수 문제에 해결을 위해서는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도두 하수처리장만 하더라도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행정에서는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싱크: 박원철/ 제주도의회 의원>
"대기나 환경보호나 상하수도 수질 분야에 대해서 예산 요구도 하지 않고, 편성도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도두의 하수종말 처리장이 몇 년째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부득이한 이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추경예산.

사업의 시급성보다
행정의 편의가 우선되는 것이 아닌지
예산편성의 적절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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