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제주도와 의회가 협치 실종의 전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어젯밤(19일) 9시 40분에 회의를 열고 이번 추경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행부와의 소통 부족으로 예산안에 미흡한 점이 많다며 심사보류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추경안은 원 포인트 임시회 또는 다음달 열릴 임시회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번 추경안 파행 사태는 보조금 재심의로 촉발돼 송악산 유원지 매입비 전액 삭감 등으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 의결된 증액사업을 제주도가 보조금 재심의를 받으며 일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의원들이 불만이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행정자치위원회는 송악산 유원지 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을 모두 심사보류했고 제주도는 즉각 반발성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제주도와 의회의 보조금 갈등이 추경 처리 불발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두 기관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도의 제1차 추경안 처리를 놓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당초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된 본회의가 이 시각까지 열리지 않고 세차례의 연기 끝에 밤 10시로 잡혔습니다.
송악산 사유지 매입을 비롯한 예산 삭감을 놓고 제주도와 의회간 팽팽한 줄다리가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이 시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문수희 기자 전해주시죠
올해 첫 추경안 심사가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당초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됐던 본회의를 4시에서 6시, 그리고 밤 10시까지 세차례나 연기했습니다.
현재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도 진행하지 못한 가운데 제주도의회는 오후 5시 40분부터 40분동안 본관 지하에서 의원 간담회를 긴급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김경학 도의회 의장이 직접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 결국 별다른 소득 없이 입장차만 확인한 채 예결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원칙만 세웠습니다.
당초 예결위원회는 어제까지 계수조정을 마친다는 계획이었지만 제주도가 송악산 유원지 매입비 전액 삭감을 문제삼았습니다.
결국 차수변경까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행정자치위원회가 송악산 유원지 부지매입과 관련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처리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자체 간담회를 가졌지만 당초 결정을 유지하기로했습니다.
제주도의 소명 자료가 부족했고 의원들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따라 잠시후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예결위원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할 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던 예산결산위원회도 곧 회의를 재개해 추경심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430억원을 삭감한 가운데 이 안을 그대로 유지할 지, 삭감규모를 축소할 지, 부결 처리할지, 심사 보류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악산 부지 매입과 아동건강체험활동비의 일부 부활 등 증액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조금 재심의로 촉발된 이번 제주도와 의회의 갈등이 본회의를 세차례나 연기하는 초유의 파행끝에 어떤 결론을 도출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의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쯤 제주시 연동 제원사거리에서 택시가 1톤 트럭과 충돌해 인도에 있던 분전함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인 7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분전함이 부서지면서 사고 현장 일대 가게 등 50여 곳에 정전피해가 발생해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제주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 활성화를 위해 신규 취항 항공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올해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신규 취항 항공사에 2 ~ 3년간 착륙료와 정류료 등 공항시설 사용료를 50에서 100% 감면합니다.
또 정기편 기준 노선별 2천만원 한도로 항공사에 해외 노선 마케팅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현재 제주국제공항에서는 싱가폴과 베이징, 오사카, 타이베이 등 6개국 8개 국제노선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기름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경유가격이 1년 10개월만에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제주지역 경유 평균 가격은 1리터에 1천 437.59원을 보였습니다.
어제보다 39원 내린 것으로 1년 10개월만에 최저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휘발유 역시 내림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 제주 평균가격은 어제보다 17원 내려간 1천 630.22원을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 완화와 엔데믹 선언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도 일상 회복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도 일부 상황에서만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면서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방역수칙을 지키는 수준에서 특별활동이나 외부활동 모두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져 봄철 체험학습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 발생 시 방역관리와 이용 제한에 대해서도 원장이 자체 결정할 수 있게 돼 불편이 한층 해소됐습니다.
지난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당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11건에 20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5건은 검찰에 사건이 넘어갔고 1건은 혐의 없음, 나머지 5건의 12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유형별로는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네거나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 sns를 통해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 등이 대표적이며 조합장 선거 공소시효는 9월 8일 만료됩니다.
제주교육청 데이터센터에 정전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해 나이스 등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이 한때 먹통이 되는 일이 빚어졌습니다.
제주융합과학연구원에 따르면 어제(18일) 오전 2시 30분쯤 한국전력 전신주 고압선 고압 장치 고장으로 인해 교육청 데이터센터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2시간 여만에 복구됐지만 이로 이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와 교육청·학교 홈페이지 등 일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융합과학연구원은 시설 노후화로 데이터센터 신축을 검토중입니다.
112 종합상황실에 2시간 반동안 60번 넘게 허위 신고를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결과 지난해부터 약 1년 동안 900번 넘게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낮 12시 20분쯤 112 종합상황실로 걸려온 전화.
한 남성이 횡설수설하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경찰이 내용을 확인하자 다짜고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112 허위 신고자>
"(신고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신고 내용을.) 내가 전화를 했잖아 임마. 전화를 했다고 이 XXX아."
잠시 뒤 또다시 같은 번호로 걸려온 전화.
<112 허위 신고자>
"(신고할 거 있으세요?) 그래 이 XXX아. (욕하시면 안됩니다. 여기 계속 전화하시면 처벌 받으실 수 있어요.)"
낮부터 시작된 허위 신고는 2시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
해당 남성은 112 종합상황실과 파출소로 번갈아 전화를 걸어 '내가 어딘지 아냐, 빨리 와서 잡아가라'고 하는 등 63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반복했습니다.
통화이력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970번 가량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경찰이 신고가 접수된 지점을 중심으로 순찰을 벌여 제주시 한림읍의 한 편의점 근처에서 자고 있던 60대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8만원을 부과하고 이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부과된 벌금 100만 원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해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경찰서로 이송되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허위 신고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양효준 / 제주서부경찰서 한림파출소>
"편의점을 방문해서 술을 사고 나갔다고 해서 주변을 수색한 바 편의점 앞에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자고 있는 피의자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송되는 (경찰)차 안에서도 112 상황실에 수시로 전화를 하면서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반복했습니다."
지난 9일 밤 서귀포시 성산읍에서는 한 50대 남성이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며 살려달라고 장난전화를 하는 등 112로 접수되는 허위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제주에서 112 허위 신고로 처벌된 건수만 17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민수 / 제주경찰청 112 관리팀장>
"허위 신고자, 악성 민원자들이 일부 반복적으로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접수 경찰관들이 기본적으로 업무가 과중되고 정신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해서 경찰력이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허위신고가 반복될 경우 정작 위급한 순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해보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화면제공 : 제주경찰청)
국제가정문화원 임정민 원장과 제주시가족센터가 오늘 서울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나란히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법무부가 주관한 오늘 기념식에서 임정민 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과 한국어, 효문화 교육 등 다문화 인식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 하나로 국제예술단을 창단해 지역주민과 다문화가정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다문화 인식 개선에 헌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시가족센터는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지원과 사회통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단체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저비용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의 제주 - 양양 노선이 내일(20일)부터 중단됩니다.
플라이강원은 경영난을 이유로 오는 6월 30일까지 제주-양양 노선 운항 계획을 취소하고 서울지방항공청에 운항중단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달까지 이뤄진 플라이강원을 통한 제주-양양 노선 예약 인원은 대략 7천명이며 항공사측은 전액 환불조치와 함께 편도당 배상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제주 바다에서 혹등고래가 처음으로 관측됐습니다.
어제(18일) 오전, 서귀포시 문섬 서쪽 해안가에서 길이 5미터로 추정되는 혹등고래 어린 개체 1마리가 유영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고래연구센터 자문 결과 혹등고래로 확인됐습니다.
혹등고래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해역을 서식처로 삼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동해 일대에서 혼획 되거나 한 차례 목격된 것이 전부이고 제주에 나타난 건 고래 관측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처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