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문석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오늘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공백 상태였던
정무부교육감을 임명하겠으며
인사 검증과
교육협력 전문가 중심의 선발이라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가 아닌 교육 중심 행정으로 전환하겠으며
도정, 교육부와의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가 오는 30일까지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 사업은 월동채소를 재배했던 필지를 휴경하거나, 식량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3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ha당 지원 단가가 5% 인상됐고, 식량작물 범위도 콩과 팥, 녹두, 가을메밀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신청은 농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가 오는 8월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내용으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는 물론 장애인 주차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장애인이 타지는 않은 경우도 단속 대상입니다.
또 주차표지 위변조나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이 이뤄집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작업이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큰 틀의 계획은 이미 수립됐고 최종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는데, 다양한 제언과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제주의 수용력을 고려하지 않았고 현실성 없는 계획이다, 갈등을 유발한다는 비판까지 빗발쳤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공청회가 열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앞이 시위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포함된 제2공항에 대해 각자 찬성 또는 반대 주장을 펴기 위해서입니다.
10년 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관련해 마무리 단계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찬반 맞불 집회를 부른 제2공항 연계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을 비롯해 청정 제주트램 구축, 제주형 물류단지 조성 등 신규사업 15개와 기존 사업 8개 모두 23개 사업이 담겼습니다.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오는 2031년까지 약 18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조판기 / 국토연구원 전임연구위원>
"앞으로 제주는 인구와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개발수요가 있습니다. 개발수요를 한 곳에 담자는 것이죠, 아무 데나 개발하지 말고."
그게 2공항과 연계하는 스마트 혁신도시로 가자는 것입니다.
종합계획에 대한 전문가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제주 미래에 대한 적절한 전략 수립이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이동욱 / 제주대 교수>
"인구변화 측면에서 시나리오별로 어떠한 공간 컨셉을 가져갈 것인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제주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구체성이 낮다는 부정적 평가도 나왔습니다.
<현원학 / 제주생태교육연구소장>
"제주다운 가치를 지키겠다고 얘기하는데, 문화와 자연의 공존이라고 얘기하는데 제주 수용력에 대한 부분은 언급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이번 계획이 갖는 한계와 부실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김동욱 / 제주대 교수>
"(트램에) 3천억 가까이 들 겁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한다면 공영주차장을 더 확보하고 출자출연기관 종합 청사를 유치하는 게 훨씬 더…."
<김향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산업체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있고 어떤 애로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할지 제주관광산업의 혁신방안이 없어요. 기존 전통산업에 대한."
특히 제2공항 연계 혁신도시 사업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와 용역진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원철 / 제주도의회 의원>
"강정항 민간 분야의 크루즈터미널 다 지어놨는데 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수요예측은 전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제2공항을 하기 위한 도민들로부터 오해받을 수 있는 좋은 말들을 갖다 붙여 놓은 거예요."
이번 종합계획은 다음달 도의회 동의와 제주도 심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용역비로 12억 원 넘게 들어간 계획이 막바지에 된서리를 맞으면서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지, 내용이 손질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제주시 삼도2동 재해예방사업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주민 설득 노력이 부족해 사업부지와 내용을 변경하면서 경제성이 떨어지고 세금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입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삼도2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공사 현장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 바닷물 만조 시기와 겹쳐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수저류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저류조는 1만8천5백톤 용량으로 상부에는 주차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올해 말 완공 예정으로 15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고 세금낭비라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당초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이 반대 했다는 이유로 우수저류시설로 변경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비용도 50억원 가까이 늘어났고,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대비 편익비율은 0.7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예측됐는데도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안일한 행정이라는 지적입니다.
주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 없이 쉬운길을 택하면서 세금을 낭비하게 됐다는 겁니다.
<홍명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몇십억이면 될 일을 이백억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직무유기가 아니냐. 도민들의 세금 도둑질하는게 아닙니까 이게 낭비하게 되는거고..."
제주시는 그러나 재해예방사업인 경우 경제적인 문제와는 구분해야 한다며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설명입니다.
<홍성균 / 제주시 교통안전국장>
"도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거기때문에 비록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도 그거에 대비하는 거는 공무원들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삼도2동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해 세금낭비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홍명환 의원은 감사위원회 감사 의뢰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대권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원희룡 지사의 싱크탱크인
'원코리아 혁신포럼'이 오늘(22일) 서울에서 출범했습니다.
오늘 출범한 원코리아 혁신포럼 공동대표는
민상기 건국대 전 총장과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
황준성 숭실대 전 총장 등 3명이 맡았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인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
부동산 전문가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
전문가 300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두 번째 지역방문 일정으로
내일(23일) 제주를 찾습니다.
이 대표는 내일 오전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제주 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할 예정입니다.
이어 구좌읍 신재생에너지홍보관을 둘러보고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
이 대표는 오후 마지막 일정으로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사에서
주요 당직자들과의 간담회를 하고 이도할 예정입니다.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거나 사무실 없이 활동하는 등 불법 중개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가 지난 3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제주시 서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710곳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한 결과 각종 위반사항 72건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중개 수수료를 규정보다 두 배 가량 초과해 수수한 업소 1곳과 중개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은 채 광고한 업소 4곳이 형사 고발됐습니다.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를 위반한 34곳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규정을 위반한 1곳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주중장년기술창업센터가 이달 말까지 실전창업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40살 이상 예비창업자와 7년 이내 창업자면 지원할 수 있고 20명을 선발합니다.
창업교육 프로그램 우수 수료 교육생에게는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입주 신청에 따른 가산점이 부여되고 모의 투자유치 평가 우수 수강생은 최대 500만원의 사업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제주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서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에서 지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산읍 일대에서 진행되는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이 정부의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00억 원으로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어촌게이트타운센터 신축과 해녀 탈의장 리모델링, 성산 어촌체험 프로그램 지원센터 조성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특히 이 사업은 지역 청년과 귀어귀촌인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꾸려 진행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