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목)  |  양상현
국토교통부의 하반기 도시재생혁신지구 후보지 공모에서 제주 원도심 탑동지구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제주도와 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게 될 이번 사업은 준공 30년이 지나 노후화된 탑동 해변공연장을 복합화해 일자리와 생활 SOC, 문화, 여가, 관광이 집약된 혁신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신항과 연계한 관광 융복합 체험시설을 조성하게 되며 원도심 내 부족한 주차장 확충과 가변형 잔디광장 등 주민여가시설과 대규모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후보지 선정에 따라 전문가 종합 컨설팅이 도시재생지원기구(HUG)에서 지원되며 내년 국가시범지구 본공모를 거쳐 최종 선정되면 국비로 최대 25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0:29
  • 서귀포시, 올해 서홍동 88필지 지적재조사 추진
  • 서귀포시가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올해 추진되는 사업지구는 서홍동 88필지에 14만 6천 제곱미터로 실제 토지와 지적공부상 정보를 조사해 조정합니다. 오는 6월까지 지적재조사측량과 토지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이어 의견수렴과 경계조정, 조정금 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마무리합니다.
  • 2025.04.25(금)  |  양상현
KCTV News7
03:02
  •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번번이 '제동' 논란
  • 제주도의 건강주치의 제도가 정부의 사회보장협의제도를 통과하지 못해 오는 7월 도입이 무산됐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이처럼 사회보장제도에 발목이 잡혀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보장협의제도가 지역 자체 재원을 들인 사업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심사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7월 도입이 무산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정책 도입을 위해 필요한 법적 필수 절차인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주치의 정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심의하며 일부 서비스가 기존 사업과 중복되고 인센티브 제공 방식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재협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다음달 초 추가 자료를 보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마치고 2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싱크 : 조상범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장> "복지부에서 추가 보완을 (요구)하는 재협의 공문이 와서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매끄럽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양해를 부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심의 절차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건 건강주치의만이 아닙니다. 민선 8기 도정 들어 아동 수당에서 배제된 8살에서 9살까지 아동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건강체험활동비와, 저출생 대응 방안으로 내세운 첫 아이 지원금 500만 원 확대도 사회보장제도 심의에서 발목을 잡혀 제도 도입까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제도의 타당성이나 기존 제도와의 관계, 지역복지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법적 절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제주도에 1차 적인 아쉬움과 함께 국비 투입 없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도 번번이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지방분권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경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결국은 지방정부에 공약도, 정치인의 약속도, 국민의 결정권도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자치분권에 대한 권한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지 정책의 중복을 방지하고 사업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협의 제도. 지역의 자율과 특색있는 정책 추진에는 제약이 되면서 양날의 검이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 2025.04.25(금)  |  문수희
KCTV News7
02:56
  • 고도 규제 대폭 완화…최대 40층 건축 가능
  • 제주도가 30년간 이어져 온 고도지구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주거지역은 현재 45미터에서 최고 90미터까지, 상업지역은 55미터에서 160미터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의 경우 최고 30층까지, 상업지역은 40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건축 공사를 앞둔 제주시 이도주공아파트입니다. 오는 2028년까지 지하 3층에 지상 14층 13개동, 모두 800여 세대를 지을 예정입니다. <브릿지 : 문수희 기자> "제주도가 고도 제한을 대폭 완화하면서 이 아파트의 경우 현재 계획보다 10층가량 높은 최대 25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문화유산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 필수 지역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대부분에서 고도지구를 해제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기준높이'와 '최고높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주거지역 45미터, 상업지역 55미터의 고도기준을 '기준높이'로 정해 별도의 심의 없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최고 높이를 주거지역은 75m, 준주거지역 90m, 상업지역은 160m까지 허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층수로는 주거지역 25층, 준주거지역 30층, 상업지역은 40층까지 올릴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새로 짓는 이도주공 아파트에 세대수를 고정한 채 바뀌는 기준을 적용한다면 건물 높이가 올라가고 대신 건폐율이 낮아져 녹지 공간과 보행로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싱크 : 안덕현 / 유신엔지니어링 부사장> "용적률도 240%로 동일하게 됩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외부에 보행 공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 공용 공간을 상당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도제한 완화로 인해 경관 저해 우려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경관 관리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싱크 : 이창민 제주특별자치도 15분도시추진단장> “지역 여건에 맞는 시가지 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고도지구가 해제되더라도 도시경관 저해 우려에 대해 체계적인 대비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제주도는 오는 28일부터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6월에는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 설명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확정된 고도관리방안은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정비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오는 2027년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 그래픽 : 박시연)
  • 2025.04.24(목)  |  문수희
KCTV News7
00:32
  • 제주시, 제주항 주변 과적 차량 단속 강화
  • 제주시가 오늘(24일)부터 과적 차량 수시 단속을 실시합니다. 화물차량 운행이 빈번한 제주항 제5부두 서측과 임항로에서는 단속 지점 확대와 단속 횟수를 늘리고 대형 공사장 주변과 민원 제보 현장 도로에 대해 수시로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또는 높이 4.5m 등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으로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25.04.24(목)  |  허은진
KCTV News7
00:43
  •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방안 최종보고회 열려
  • 제주지역의 저출생과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대응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오늘 보고회에서 용역진은 결혼부터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을 위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한 플랫품 구축과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초고령사회 대응과 관련한 보고에서는 건강과 사회역할, 노후소득, 노년기 인식 등 4대 영역으로 구분해 지역현실에 맞는 정책 방향과 과제 발굴을 제언했습니다.
  • 2025.04.24(목)  |  양상현
  • 녹지활용 '서귀포형 정원도시' 조성 추진
  • 서귀포시의 자연경관을 활용해 정원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오늘 서귀포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서귀포시 전체가 하나의 큰 정원이 되는 정원도시 조성이 비전으로 제시됐습니다. 특히 서귀포시는 도심 내 하천과 공원 등 생활권 녹지를 중심으로 생태축을 연결하고 제주형 가든 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해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 2025.04.24(목)  |  허은진
KCTV News7
01:02
  • 고도 완화 추진…주거 75m, 준주거 90m, 상업 160m
  • 제주특별자치도가 압축도시 조성을 위해 30년간 유지해 온 고도지구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기존 고도지구는 문화유산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 필수지역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해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현재 고도를 '기준높이'로 적용하고 별도의 '최고높이' 개념을 도입해 기준높이 내에 포함되면 자율건축을, 기준높이를 초과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검토되고 있는 최고높이는 주거지역 75미터, 준주거지역 90미터, 상업지역 160미터입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19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6월 중에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 설명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고도지구 해제와 용적률 조정 등 도시관리계획 정비와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2027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 2025.04.24(목)  |  양상현
KCTV News7
00:47
  • 내년 국비 목표액 '2조 2천억'…"절충 강화"
  • 제주도가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으로 올해보다 10% 증액된 2조 2천 725억 원으로 정하고 중앙절충을 강화합니다. 신규사업은 14건으로 제주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와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후속사업, 스타트업 파크 조성,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건립 등입니다. 또 계속 사업으로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 고급화 사업과 공공예술연습장 추가 조성,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확장재정 기조 전환 가능성에 주목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논리개발과 절충을 강화합니다.
  • 2025.04.24(목)  |  양상현
KCTV News7
00:47
  •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 "정권교체…2공항 백지화"
  • 김재연 진보당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전국 순회 첫 방문지로 제주를 찾아 오늘(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3년간 최대 피해자는 제주도와 도민이라며 내란 청산과 정권 교체로 새로운 평등공화국을 건설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제주 제2공항 백지화와 4.3 역사왜곡 처벌법 개정, 4.3 정명 등 제주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또 제주를 기후위기 대응 국가시범특구로 지정해 버스 완전공영제와 기후위기 농어업 피해 지원기금을 조성하고 택배 추가배송비 문제 해결,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행정체제개편 등을 약속했습니다.
  • 2025.04.24(목)  |  허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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