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목)  |  양상현
국토교통부의 하반기 도시재생혁신지구 후보지 공모에서 제주 원도심 탑동지구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제주도와 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게 될 이번 사업은 준공 30년이 지나 노후화된 탑동 해변공연장을 복합화해 일자리와 생활 SOC, 문화, 여가, 관광이 집약된 혁신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신항과 연계한 관광 융복합 체험시설을 조성하게 되며 원도심 내 부족한 주차장 확충과 가변형 잔디광장 등 주민여가시설과 대규모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후보지 선정에 따라 전문가 종합 컨설팅이 도시재생지원기구(HUG)에서 지원되며 내년 국가시범지구 본공모를 거쳐 최종 선정되면 국비로 최대 25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2:05
  • "추경 위해"…일방적인 보조금 삭감 '논란'
  • 제주도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보조금 일괄 삭감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아무리 보조금이라지만 일방적인 결정과 통보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가 도내 기관, 단체에 보낸 공문입니다. 추경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편성된 사업 예산을 줄일테니 협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덧붙인 문서에는 사업마다 10% 감액된 예산 안이 첨부됐습니다.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당황스러울 따름입니다. <인터뷰 : 민간 사업자 관계자> “올해 편성된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예산이) 삭감됐다고 통보를 받아서 준비하는 입장에서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4월쯤 지역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조기 추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연속 국세 수입이 결손된데다 자체 수입 상황도 좋지 않는 등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보조금 삭감이라는 카드를 선택한 겁니다. 제주도는 부서별로 전체 예산의 10% 절감 방침을 세우고 도 산하기관과 행정시, 읍면동에 예산 삭감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조기 추경 예산을 민생과 밀접한 민간단체 보조금에서 충당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게다가 이미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질 전망입니다. <인터뷰 : 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일방적으로 삭감을 통보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관치행정이라고 보고요. 예산을 무기로 해서 민간단체를 옥죄는 그런 행태가 아닌가" 또 의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동의한 예산을 집행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일방적으로 조정하며 타당성 논란도 낳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 2025.02.19(수)  |  문수희
KCTV News7
02:33
  • 경제활성화 정책, 도민 체감도 부족
  •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개회한 가운데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국 업무보고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는 경제활성화와 관련한 정책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지만 정작 도민 체감도는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민생 경제와 관련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제주도정이 우주산업 등 공약 사업을 우선시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용만 / 제주도의원> "위기라는 신호등은 켜진 지가 상당히 오래입니다. 도민의 삶은 진짜 벼랑 끝인데 오영훈 도정은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화폐 탐나는전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포인트 적립 정책 등이 자주 바뀌며 도민 사용 빈도가 매번 달라지고, 소상공인 업체의 가맹점 비율은 50%가 채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강봉직 / 제주도의원> "탐나는전 이용률, 집행률은 높아졌는데 지역 상권이 살아날 기미가 전혀 없어요. 탐나는전이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또 제주도가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한 민생경제 활력 등을 위한 소비 촉진 참여 확산과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 추진 등의 내용은 도민 체감도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양홍식 / 제주도의원> "민생 경제의 빠른 회복과 제주 경제의 힘찬 도약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계신데... 이러한 시책을 집중적으로 전개했을 때 도민들한테 피부로 와닿겠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김미영 / 제주도 경제활력국장> "소상공인이나 다양한 자영업자를 위해서 금융 지원 사업이라든지 청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 등 그리고 올해 5월에는 APEC 분산 개최와 대규모 세일 페스타 등을 통해서 소비 촉진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탐나는전 관련 예산을 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하고 만약 증액이 안될 경우 자체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
  • 2025.02.19(수)  |  허은진
KCTV News7
00:37
  •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차량 해결해야"
  • 공영주차장 등에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황국 의원은 오늘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주차장법이 개정돼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해 이동 명령이나 견인을 할 수 있지만 일부 주차장에 여전히 방치된 차량들이 있다며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도 관련 민원이 많다며 읍면동에 요청해 전수 조사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2025.02.19(수)  |  허은진
KCTV News7
00:54
  • "IB 고등학교 부족, 지역 학생 입학 어려워"
  •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IB 고등학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고의숙 교육의원은 해마다 IB초중학교가 늘어나고 있지만 고등학교는 표선고 한 곳에 그쳐 과밀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표선중학교 학생들은 다른지역 학생들에 떠밀려 표선고 입학이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답변에 나선 제주도교육청은 IB 프로그램의 목적은 초중고 연계를 통한 대학 진학이 아니라 IB가 갖는 장점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누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IB고등학교 문호를 넓히기 보단 도내 고등학교 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조만간 논의를 거쳐 해결책이 마련되면 발표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2025.02.19(수)  |  허은진
KCTV News7
00:47
  •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접수
  •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FTA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참여농가를 접수합니다. 지원 내용은 비가림하우스를 제외한 노후하우스 개보수, 원지정비, 보온커튼 시설, 재해예방용 난방기 지원 등입니다. 신규 농가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계통출하 실적이 없는 신규경영체도 신청 가능하도록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또 레드향 열과 피해 등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해 차광막과 관수관비장비 등 재해예방시설 지원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최종 사업 대상은 FTA기금사업 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에 확정되며 소농이나 친환경, 여성농, 청년농가에게는 총사업비의 30%가 우선 배정됩니다.
  • 2025.02.19(수)  |  양상현
KCTV News7
00:56
  • 제주신용보증재단 '방만'…채용업무 부적절 논란
  •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21건의 행정상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신분상 또는 재정상의 조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 무기계약직 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 채용하면서 공개경쟁시험의 원칙을 따르거나 필기전형 등 실증적인 평가방식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한 지도감독 부서에 대해 엄중 경고와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또 신용보증 관계를 중도 해지한 28개 업체에 대해 해지일 이후의 보증료를 환급하지 않았고 특례보증료율을 잘못 적용해 4개 업체로부터 보증료를 과다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출장에 따른 여비를 탑승권과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실제 소요비용이 아닌 항공사 표준 운임을 기준으로 과다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2025.02.19(수)  |  양상현
  • 제주시, 올해 1월 개별공시지가 검증 시작
  • 제주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 검증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33만 2천여 필지로 다음달 18일까지 국토부가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 일치 여부와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게 됩니다. 제주시는 검증이 완료되면 의견 청취와 재검증,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 2025.02.19(수)  |  허은진
KCTV News7
00:51
  • '제주형 건강주치의' 인지도 낮지만 필요성 공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실문조사를 통해 제주도민 10명 중 6명은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난해 11월부터 두달간 30살 이상 제주도민 1천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에 대해 75%는 "처음 듣는다"라고 응답해 인지도는 낮았으나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61%가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업이 진행된다면 이용 의향에 대해 읍면지역은 61%, 동지역은 58%로 나타나 의료 취약지역의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 2025.02.19(수)  |  양상현
KCTV News7
02:40
  • "행정체제 개편 때문에"…의원정수 어쩌나?
  •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가 내년 6월이면 사라집니다. 현재 교육의원 다섯명이 포함된 의원 정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인데요. 의원 정수를 포함해 선거구 획정 등 교육의원 일몰에 따른 후속절차 준비가 시작돼야 하는데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며 전국 최초로 도입된 교육의원 제도가 내년 6월이면 폐지됩니다. 교육의원 일몰을 앞두고 관심은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에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45명. 이 45명 안에는 교육의원 5명이 별도로 명시돼 있습니다. 교육의원 일몰제 적용에 따라 앞으로 의원 정수가 40명으로 해석될 가능성과 함께 의회를 중심으로 교육의원 몫이 포함된 45명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40명이든 45명이든 제주특별법 개정은 필수사안이고 여기에다 교육의원 5명의 정수가 일반 도의원으로 전환되면 어느 지역에 새로운 선거구를 설치하느냐, 즉 선거구획정작업이 이뤄져야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6개월 전, 다시 말해 올 연말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 차원의 안이 확정돼야 합니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을 포함해 교육의원 일몰에 따른 후속조치는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경우 기초의회 부활이나 광역 의원 축소 등과 맞물려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모든 절차가 중단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도정 기조인 만큼 행정체제 개편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선거구 획정 작업을 시작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체제 개편이 추진 여부나 시기 등 어느 것 하나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냥 손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박호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의원 정수나 선거구 획정 문제는 민주성 강화와 도민 이익과 직결된 만큼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도정과 의회가 서둘러서 준비해야 합니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과 교육의원 일몰에 따른 후속조치 등 소위 투 트랙 전략을 포함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그래픽 : 박시연)
  • 2025.02.18(화)  |  문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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