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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입양신고 특례 확대·유족회 지원 근거 명문화
2026.05.14(목)  |  양상현
4.3 입양신고 특례가 확대되고 4.3 단체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 4.3 유족회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양친자 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 추모.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습니다.
리포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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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시작…본선 막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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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 지원급 2차 지급 18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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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선거운동 21일부터…사전투표 29~30일
이 시각 제주는
  • 제주시, '주차난 심화 지역' 공영주차장 유료 전환

  • 제주시가 다음 달 9일부터 주차난 심화 지역인 이도이동과 아라일동, 삼도일동 공영주차장 3곳을 유료로 전환합니다.

    해당 주차장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차요금이 부과되고 야간 시간대와 주말, 공휴일에는 무료로 개방됩니다.

    이번 조치로 제주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은 110개소, 6천284면으로 늘어납니다.

  • 2025.05.15(목)  |  허은진 기자
  • 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과세 자료 정비
  • 제주시가 오는 9월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과세 자료를 정비합니다. 이번 점검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시설물 3천400여개소를 전수조사해 미사용 시설물 신고 접수와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또 휴폐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미사용 신고 기간을 운영해 감면 조치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정비를 거쳐 오는 10월 교통유발부담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 2025.05.15(목)  |  허은진
  • 종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마무리
  • 해안가 저지대에 위치해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구좌읍 종달리 일원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가 마무리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2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배수펌프장 1기를 신설하고 2.2km 구간의 우오수관로를 정비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바다로의 자연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주거지와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반복돼 왔습니다.
  • 2025.05.15(목)  |  허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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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
  • 서광로 BRT 혼란 여전…근본적 대책 '묘연'
  • 서광로 버스 중앙차로가 개통한 지 엿새가 지났지만 현장에서의 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개선책을 내놓고 있다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앙차로와 가변차로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광로 버스 중앙차로 개통 엿새째.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바뀐 노선 체계에 이용객들은 여전히 낯설기만 합니다. 안내판을 봐도 헷갈리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현장 싱크 _ 자막 입혀져있음> “이거 중앙로 가잖아요. (이거 중앙로 안 가요!) 가요!” <인터뷰 : 고병자 / 제주시 일도동> "(버스) 오는 것은 여기 적힌거 보고 아는데 어디로 가는지 지금은 당황스러워요." 노선별로 제각각인 버스 승차대 위치에 이용객들은 이리저리 헤매는 모습도 목격됩니다. <현장 싱크 _ 자막 입혀져 있음> “동광 방향은 어디예요?" "중앙로는 어디로가요?" "버스 탑승 위치 어디예요? 아 저쪽요?" 일반 버스보다 좌석 수가 작은 양문형 버스는 출퇴근 시간이 아닌데도 만석입니다. 교통약자인 어르신이나 장애인에게는 불편을 넘어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인터뷰 : 김은효 제주시 아라동> “그냥 넘어지죠. 초기니까 그렇지 앞으로 나이드신 분들 사고가 날 것이라고 봅니다. (버스) 의자만 예전처럼 해주기를 시에 말해주세요." 이처럼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 도입으로 불편이 속출하자 제주도는 일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승차대별로 고유 번호와 노선 번호를 명확히 표시하고, 출입문에는 위치도를 추가 부착했습니다. 또 양문형 버스에는 접이식 의자 설치와 좌석 추가 검토를 업체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브릿지 : 문수희 기자> "안내 표시를 추가한 것 외에 뚜렷한 개선책은 없어 당분간 이용객들의 불편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가로변과 섬식 정류장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이용객들의 혼란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딱히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가로변과 섬식 정류장을 통합 운영하려면 이에 맞는 별도의 버스 제작을 필요로 해 이 또한 논란입니다. <싱크 : 김태완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장> “시외 노선형 양문형 고상버스 개발을 최대한 앞당겨서 섬식으로 통합할 예정이지만 전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노후 버스를 교체하는 시점에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재 시스템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교통량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시민들의 불편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
  • 2025.05.14(수)  |  문수희
  • 대선 후보 선거벽보 내일 부착…"훼손·철거 처벌"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일(15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를 부착합니다. 부착 장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864곳입니다. 선거벽보에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주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의 선거벽보와 현수막 등을 훼손 또는 철거하거나 연설 등 선거 운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2025.05.14(수)  |  허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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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8
  • "신재생에너지 대금 압류"…전방위 압박
  •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이나 차량 번호판도 압류되기도 하는데요. 제주시가 세금 징수를 위한 압박 수단으로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까지 압류 대상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1천2백여만 원을 체납한 A 씨. 제주시가 연초부터 고지서와 독촉장을 보내며 납부를 독촉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A씨는 밀린 지방세를 모두 냈습니다. 제주시가 체납자인 A씨가 한국전력으로부터 태양광 발전 판매 대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압류 조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발전 판매 대금에 압류 조치가 이뤄지자 밀린 지방세를 납부한 이는 A씨를 포함해 모두 12명으로 납부액은 1천9백여 만원에 이릅니다. 제주시는 지방세 체납 징수를 위한 압박 수단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체납자 가운데 수렵 면허 보유자를 찾아 수렵 총기에 압류를 가해 천만원 상당의 밀린 지방세를 징수했습니다. [인터뷰 황태훈 / 제주시 세무과장 ] "압류 과정을 매뉴얼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뿐만 아니라 수련면허도 압류하는 등 새로운 기법을 계속 발굴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주시는 그동안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부동산 뿐만 아니라 금융 자산과 차량 번호판 등을 영치하면서 징수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여기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히기 위해 가상화폐와 수렵 총기, 더 나아가 신재생 에너지 판매 대금까지 다양한 압박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 2025.05.14(수)  |  이정훈
  • 제주도,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 착수
  • 제주도가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합리적인 토지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절대, 상대, 관리보전지역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합니다.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시행되는 법정계획으로 지하수 자원과 생태계, 경관 현황을 조사해 관리보전지역 등급을 재조정하고 절대와 상대보전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내년 4월까지 현장조사를 마치고 지정 변경안을 마련한 후 주민공람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어 전문가 검증을 거쳐 도의회 동의를 받게 되면 내년 하반기쯤 절.상대, 관리보전지역 지정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 2025.05.14(수)  |  양상현
  • 재산세 부과 앞두고 감면 부동산 중점 조사
  •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재산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중점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농어업법인과 마을회, 종교단체 등이 소유한 부동산이며, 용도나 지목변경 등으로 감면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한 부동산도 포함됩니다. 양 행정시는 고유 목적에 따른 직접 사용 여부와 임대 또는 수익사업 활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산세 과세대장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2025.05.14(수)  |  허은진
  • 서귀포시, 해수욕장 등 민간 안전요원 90명 모집

  • 서귀포시가 오는 22일까지 해수욕장과 연안해역 민간안전요원 90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만 18살 이상 신체 건강한 남여 누구나 신청가능하고 인명구조요원과 보건요원, 안전보조요원 등으로 구분해 채용합니다.

    인명구조요원의 경우 수영과 입영 등 체력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선발된 안전요원들은 오는 7월부터 8월 말까지 주요 물놀이 지역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 2025.05.14(수)  |  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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