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목)  |  양상현
4.3 입양신고 특례가 확대되고 4.3 단체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 4.3 유족회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양친자 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 추모.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 제주시, 함덕리·청수리 지적재조사 추진
  • 제주시가 조천읍 함덕리와 한경면 청수리 일대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대상은 1천339필지에 면적은 45만제곱미터로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요건이 충족되면 심의 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합니다. 해당 지역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경계분쟁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지역입니다. 제주시는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오는 2026년까지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 2025.05.14(수)  |  허은진
  • 서귀포시, 하천·배수로 수질오염 예방 특별 점검
  • 서귀포시가 오는 8월까지 농약 살포철에 대비해 수질오염사고 예방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농가 밀집지역 인근 하천과 배수로 등 공공수역을 상시 순찰하며 농약과 유류 등 유해물질을 무단 방류하거나 영농부산물이나 폐기물을 배수로로 투기하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 강력 처분할 방침입니다. 한편 농약과 유류 등을 공공수역에 누출이나 유출 또는 버리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025.05.14(수)  |  허은진
  • 2공항 환경평가 준비서 심의 예정대로 16일 실시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가 예정대로 오는 16일 실시됩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오늘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 중 2공항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에 반대측 주민의 불참 선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계획한대로 16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접수 후 25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이 날이 가장 많은 심의위원이 참석할 수 있는 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는 현장 방문을 통해 평가 대상 지역과 대안 설정, 평가항목, 조사방법, 주민 의견 수렴 계혹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 2025.05.14(수)  |  양상현
  • 섬식정류장·양문형 버스 민원 잇따라…제주도 "개선책 마련 중"
  • 섬식정류장과 양문형버스 운영에 따른 불편 민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제주도가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차구간을 지키지 않는 버스와 진입 금지차량의 운행으로 교통흐름이 방해받는 사례를 확인하고 버스와 택시업체에 정차구간 준수를 요청하는 한편 전용차로 표식을 추가 도색하고 정류장마다 차로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또 섬식정류장 이용 불편과 관련해 승차대별 고유번호와 노선번호를 명확히 표시하고 출입문에 위치도를 추가로 부착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간표 부착위치를 조정하고 기존 동광로나 노형로 방면 표기를 시청이나 신제주 방면으로 변경해 이용객의 이해도를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섬식과 가로변 정류장 이원화 체계는 현재로선 별다른 대책이 없어 이용객들의 불편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2025.05.14(수)  |  문수희 기자
  • 제주 야3당 "이재명 후보 지지"…제주 선대위 합류
  • 김상균 조국혁신당 제주도당위원장과 양영수 진보당 제주도의원, 양윤녕 소나무당 제주도당위원장이 오늘(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려면 제주 정치인들의 힘과 뜻을 모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지지 의사를 밝힌 김상균, 양윤녕 위원장과 양영수 도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 2025.05.14(수)  |  양상현 기자
  •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 제주선대위 출범
  •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제주선거대책위원회가 오늘(1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선대위는 정권교체를 넘어 사회대개혁이라는 절박함으로 진보세력이 하나가 되었다며 제주에서는 노동당과 민주노동당, 제주녹색당, 민주노총제주본부, 제주퀴어프라이드조직위원회가 함께 공동선대위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권 후보가 유일하게 제주 제2공항 백지화를 약속했다며 제주도민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 2025.05.14(수)  |  허은진 기자
  • 제주여성단체 "대선 후보에 성평등 정책 공약화 제안"
  • 제주여민회와 제주여성인권연대 등 여성 단체는 오늘(14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6대 성평등 정책 공약화를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여성가족부 등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회복과 강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젠더폭력 관련 법과 제도 개선 등을 성평등 6대 의제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들은 사라졌던 성평등 정책을 복구하고 더욱 강화하라며 여성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2025.05.14(수)  |  허은진 기자
  • 체납 세금 '태양광 판매대금'으로 압류
  • 행정이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판매대금을 압류하는 방식까지 나왔습니다.

    제주시는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1천 925만 원을 체납액으로 징수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해당 전력 판매 대금에 대해 압류 처분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됐습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에 대한 추심 절차로 체납액을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 2025.05.14(수)  |  허은진 기자
  • 병역미필자도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이달부터 병역미필자도 유효기간 10년의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권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됐던 병역미필자도 병역 관련 서류 제출 없이 10년으로 완화됐습니다. 다만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 허가제도와 미허가 국외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여권 반납 명령 등 행정제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편 서귀포시가 지난해 병역의무 대상 연령층인 11살에서 30살 이하 남성에게 발급한 여권은 2천100여 건입니다.
  • 2025.05.14(수)  |  허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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