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국민의힘이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고기철 후보 단수 공천한 것을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오늘(2) 논평을 내고
갑질 폭행 의혹을 받는 인물을 공천한 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고 후보의 의혹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직위 우위를 이용한
악질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만큼,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장년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참여 대상을 모집합니다.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40살 이상 64살 이하의
중장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10만 원, 기업 12만 원, 제주도가 12만 원 씩
매월 34만 원을 5년간 적립해
만기에 2천 4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됩니다.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고
근로자 130여 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은
지난 2019년 첫 시행 이후 1천 100 여 명이 가입 중입니다.
지난해 주민 갈등을 일단락하고 6년 만에 공사를 재개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또 위기에 부딪혔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증설 공사 고시 무효 소송 1심에서 제주도가 패소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제주도가 증설 사업 추진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수년 동안 주민 반대에 부딪혀왔던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는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증설 공사에 끝까지 합의하지 않은 일부 주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증설 고시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선고된 1심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는 문화재청 협의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미이행 등 크게 네 가지.
이 가운데 1심 재판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부하수처리장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도 제주도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동부하수처리장 설치 계획을 세운 1997년 당시 증설 계획까지 포함해 환경성 검토를 이행했고 환경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주도가 승인받은 환경성 검토는 시설을 최초로 설치하는 계획에 대한 승인일 뿐 증설하는 부분까지 협의됐다고 볼 수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기존 처리용량의 2배로 증설하는 등 공사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주도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누락한 하자가 존재하고 이러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주민들은 공사 중단과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 월정리 해녀회장>
"하수처리장으로 (바다가) 오염돼서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쁩니다. 이제야 시작하는 것(증설)은 아예 철거하도록 해주세요."
<문수희 기자>
"1심 재판부가 증설 공사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제주도는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공사를 계속해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현재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공정률은 20%.
6년만에 재개한 공사가 반년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중단될 위기에 놓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 그래픽 : 박시연)
제주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말로 기간 연장이 종료된 3천 500건에 729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자금 대출 상환을 1년간 추가 유예합니다.
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한 도외 택배비를 설 연휴에 한시적으로 1건에 2천 500원에서 3천 5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합니다.
내일(2월1일)부터 보름간 한시적으로 탐나는전 가맹점의 결제 포인트 적립률을 10%로 확대하고 개인별 한도도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민관협력형 배달앱 '먹깨비' 이용자에게 기본 배달료 3천원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문대림 제주시갑 예비후보자의 규격을 위반한 홍보물 발송과 관련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문 예비후보의 홍보물이 규정을 초과한 크기로 제작돼 일부가 발송됐고 미발송된 부분에 대해서는 캠프 측이 배송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예비후보 측은 제주시선관위의 검수를 거쳐 승인을 받은 뒤 홍보물을 발송했다고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격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선관위는 법리 검토 등를 거쳐 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오늘 성명을 내고 제2공항 갈등을 부추기는 위성곤 국회의원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민회의는 과거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제2공항 반대 입장이 확인됐고 주민투표 요구가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에 현직 국회의원이 제2공항 추진 입장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대한 계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위 의원을 비롯해 서귀포지역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이 보여주는 태도는 토건 기득권과 투기세력의 사익창출을 보장하겠다는 것 말고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시가 해양쓰레기 수거와 처리를 위해 바다환경 지킴이 158명을 채용합니다.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살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다음 달 8일까지 희망 근무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와 투기 방지·계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귀포시가 다음 달부터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지역아동센터 단열 등을 위한 차열페인트 도장사업과
그늘막 설치 등 폭염 대응 쉼터 조성사업,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녹색공간 조성사업 등 입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하반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효과를 분석해 향후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제주지역 29개 시민사회단체가 오늘 제주도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권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유가족과 시민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바랐지만 윤석열 정부가 끝내 특별법을 거부하며 진상규명의 기회를 가로막고 진실을 은폐하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