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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회의원직 사퇴…내일 예비후보 등록
2026.04.29(수)  |  양상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위성곤 국회의원이 오늘(29일), 광역단체장 후보로 선출된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7명과 함께 일괄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정치에 입문한 30대부터 지금까지 정치적 기반이 되어 준 서귀포시민께 의원직 사퇴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위 의원은 내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 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리포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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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유 "원도심 활성화…공공 관리 포차거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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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실무위, 보상금·가족관계 정정 317명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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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 '관심'…여야 후보군 준비
이 시각 제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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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7
  • 한라산둘레길 자전거 등 진입 제한…위반 시 과태료
  • 국가숲길로 지정된 한라산둘레길에 산악자전거 등의 진입이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한라산둘레길 차마 진입 제한 지정 고시를 통해 한라산둘레길 구간인 천아숲길과 돌오름길 등 48.92km 구간을 진입 제한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입 제한 대상은 자동차와 자전거를 비롯해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행되는 것 등입니다. 제주도는 별도 계고 기간 없이 다음달부터 단속을 시행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 2023.07.25(화)  |  허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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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0
  • 내일, '15분 도시 제주' 조성 용역 중간보고회
  • 제주특별자치도의 민선 8기 핵심공약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가 내일(26일) 오후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립니다. 내일 중간보고회에서는 15분 도시 제주 생활권 설정안과 생활필수기능 설정안, 앞으로의 기대효과가 제시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행정체계와 다른계획의 생활권, 제주의 인구밀도와 면적을 고려해 기존 읍면동을 중심으로 일부 동지역을 통합해 30개의 15분 도시생활권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또 생활필수기능은 생활과 교육, 돌봄, 건강, 여가 외에 업무를 포함해 5+1 기능의 개념 도입을 제시하게 됩니다.
  • 2023.07.25(화)  |  양상현
  •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장 절차 일부 미흡
  • 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입장절차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 조치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보고된 입장객 수와 실제 입장객 수간 차이, 해외 이주 자격증명서 확인 미흡, 신분 증명서 보관시점 확인 불가 등 8건입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카지노 입장 절차 점검과 함께 종사원들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 2023.07.25(화)  |  양상현
  • 불합리한 각종 행정규제 개선과제 공모
  • 제주특별자치도가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서의 불합리한 각종 행정규제 개선 과제를 공모합니다. 접수마감은 다음달 31일까지이며 접수된 제안 가운데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한 후 10월말쯤 최종 15건에 대해 시상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공모에 접수된 제안 가운데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안건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정부, 해당 부처에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 2023.07.25(화)  |  양상현
  • 제주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 제주시가 다음 달 27일까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희망가구를 접수합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의 벽체 단열공사와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 가구당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로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98가구에 1억 5천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 2023.07.25(화)  |  허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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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9
  • 오 지사, 한국거래소 방문…"상장 기업 협력 당부"
  • 민선8기 핵심 정책인 상장기업 20개 육성 유치를 위해 제주도가 한국거래소와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오영훈 지사는 오늘 오후 한국거래소 여의도점을 방문해 송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제주지역의 우수한 기업이 상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송 이사장은 제주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네차례에 걸친 제주 방문을 통해 상장 관련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제주 향토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2023.07.25(화)  |  문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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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 300m 이상 건축 규제 '완화'…하수관리는 강화
  • 제주도가 표고 300미터 이상 중산간 지역에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을 불허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려다 재산권 침해 등 도민사회의 심각한 반대에 부딪혔는데요. 결국 제주도가 표고 기준이 아닌 토지 여건에 따라 개발을 허가하도록 기준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대신 하수 처리 관리는 강화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의 건축행위를 제한하겠다는 계획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난개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표고 300m 이상 지역이나 녹지·관리지역에서 2층 이하의 소규모 주택은 제외하고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의 경우 건축을 제한할 방침이었지만 과도한 규제로 재산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반발속에 표고 기준이 아닌 토지 여건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용하도록 관련 기준안을 변경했습니다. 또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어야만 개발을 허용하려던 연결 조건도 삭제했습니다. 대신 동지역의 공동주택은 쪼개기 개발을 막기 위해 사업 승인 대상을 30세대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자연취락지구에서의 도로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현행 조례는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에 따라 도로 너비가 6미터에서 12미터 이상 확보해야 건축을 허용할 방침이었지만 바뀐 개정안에는 이 같은 도로 너비 기준을 없앴습니다. <현주현 / 제주도 도시계획과장> "이번 조례안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용도나 규모 제한을 하지 않고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입목본수도나 경사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표고 등에 따른 건축 규제는 완화했지만 하수 처리 관리는 강화했습니다. 해안선에서 50미터 이내 지역이나 지하수 경관 1,2등급지역, 평화로나 산록도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지역 등 나무가 울창하거나 경사가 있는 중산간 지역 보호를 위한 규제지역에 지하수자원 특별관리 구역을 이번에 추가했습니다. 또 전문업체를 통한 점검 횟수를 연간 한차례에서 4차례로 늘리고 전문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하수 처리량 기준도 하루 50톤에서 20톤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바뀐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지적돼 온 과도한 규제 부분이 상당부분 완화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강승종 / 건축사> "기본적으로 바로 직전 부결됐던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 많이 행정에서 그 부분이 왜 부당했는지에 대해 이해를 해서 좀 더 합리적인 이번 개정안이 나온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동지역에서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등의 강화된 규정은 또 다시 소규모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오는 28일 제주도 농어업인회관에서 새롭게 바뀐 개정안에 대한 도민 설명회를 여는 등 도민 여론을 수렴해 나갈 예정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 2023.07.24(월)  |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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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 제주에 맞는 행정 모형안은?…공론화 시작
  • 제주형 행정체제에 맞는 모형안을 찾기 위한 도민 공론화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시 동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민 경청회에서는 용역진의 모형안 설명을 비롯해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모형안 제시 이후 연구 용역진에 각종 의혹이 불거진 만큼 질타와 해명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2차 공론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개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지난 1차 공론화에 이어 이번에는 어떤 모형이 적합할지 의견을 모으는 자립니다. 행정체제 개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용역진은 모두 6가지 모형을 제시하고 각각의 개념과 장단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미 원하는 모형을 정해 놓고 개편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이른바 답정너 논란을 의식한 듯 모형 제시 배경을 반복해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남재걸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전문가 의견을 첨가해서 순위가 나오게 됐는데요. 물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제주도민의 의견에 의해 더 나은 안이 있을 수 있고 여기에 변형적인 안도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보다 더 중요한 것은 70만 제주도민들의 선택할 수 있는 미래의 방향입니다." 경청회에 참석한 도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난상토론을 벌였습니다. 용역진이 최적안으로 내세운 기초자치단체 보다는 현행 체제에서 민주성을 강화할 다른 대안을 찾자는 방안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생기 /제주시 일도2동> "특별자치도가 안고 있는 민주성과 효율성(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도지사가 바뀔 때 마다 행정시장직선제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니, 지금 구조가 문제가 아니고..." <박철수 /제주시 도련1동> "특별자치도의 민주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도의원을 얼마나 늘였습니까. 도의회 기능을 보강하고 실권을 줘서 책임을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도 안하고, 현재 특별자치도 체제에서도 민주성을 올릴 수 있는 제도가 많습니다." 또 앞서 진행된 전문가 토론회에서 자료 임의 삭제 등 투명성 논란이 불거진 만큼 용역진에 대한 질타와 해명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 연구용역진은 모든 절차에서 도민 의견 수렴을 최우선으로 하고 결과 역시 도민의 선택에 맡길 것이라며 해명했습니다. <박수선 / 갈등해결과평화연구센터 소장> "불리하다곡 (내용을) 빼면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문제 제기를 받을 텐데, 연구진들이 최대한 투명하고, 많은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단계별로 가고 있는 거라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지역별 도민 경청회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후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모형안에 대한 2차 도민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달부터 300명의 도민 참여단을 중심으로 숙의 토론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 2023.07.24(월)  |  문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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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8
  • 오 지사, "행정시-읍면동 정책 방향·기조 공유해야"
  •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행정시와 읍면동과의 정책 공유를 강조했습니다. 오 지사는 오늘(24일) 오전 집무실에서 열린 도정 현안 공유 티타임을 통해 도정의 주요 정책 방향과 기조를 항상 공유해야 한다면서 교류와 소통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과도 연동되는 일인 만큼 오늘부터 진행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과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오 지사는 재정 여건과 지방세수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과도한 용역 발주를 지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 2023.07.24(월)  |  문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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