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1억원을 투입해
컨설팅 사업까지 지원했지만
달라진 건 없어 보입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정작 이 제도를 알고 있는 도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인터뷰: 고태성/ 제주시 아라동>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단어는 바람직하고 도민들한테 도움되는 내용인 듯 한데도 저도 사실은 잘 모르는 내용인데요."

*수퍼체인지*
<인터뷰: 황옥자/ 제주시 연동>
"없어요. 들어본 적 없어요."


이러한 문제는 제주도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공회전만 되풀이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켰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고 도입했지만
내년에 편성된 금액은 170억 원,
전체의 0.38%에 불과하다며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싱크: 손유원/ 제주도의회 의원>
"1%도 안되는 주민 참여 예산을 갖고 정말 직접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해보려는 정책이 나올 수 있냐는 거죠.

*수퍼체인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사탕 하나 줘서 달래는 역할 밖에..."



더욱이 올해 1억 원을 투입해
주민참여예산 컨설팅 사업 진행했지만
여전히 달라진게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실 컨설팅에
내년에도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컨설팅 내실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싱크: 김정학/ 道 기획조정실장>
"전체 예산규모 대비 적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과거 행정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해 시행된 주민참여예산제도.

하지만 정작 제도는 주민들 속으로 파고들지 못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