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된 이후
계속 반복되는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는
연구 용역 수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제주도는 내년 예산안에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했다며
이 연구결과가
현실에 적용가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2012년에도 행정체제개편 연구 용역을 진행했지만
내용이 부실해
무용지물에 그쳤던 만큼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